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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중> 어린이집 급식비리

참고자료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차적으로 어린이집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 약 2000개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10월 17일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약 4만 개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할 경우,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곳이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 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공표 기준 조정,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등을 검토해 추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 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온라인으로 보육교사 228명에게 어린이집 비리 사례를 설문조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설문에 답한 228명 가운데 72%에 이르는 164명이 식자재 구입 등 급식 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구 구매 관련 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이도 응답자 227명 중 60.4%인 137명이였고, 214명의 응답자 중 53.3% 인 114명은 인건비를 허위로 타내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 헌장에 비리가 만연해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아이들 식자재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거나 부실 식자재를 써 돈을 모으는 원장들이 있다.", "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사거나 술을 구매하는 파렴치법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식자재를 산 뒤 급식으로 쓸 과일만 산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거나, 식자재를 원아 수보다 많이 산 뒤 남은것을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빼돌린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또 100g 짜리 두부 22개를 교사를 포함해 123명이 나눠먹었다는 증언, 교사들에게 들어온 빵 선물을 그날 아이들 오후 간식으로 주고, 그날 치 간식을 다음날로 미룬 경우 등도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등을 사 원장 집에 설치하고 감사가 나올 땐 수리를 보낸것으로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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