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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고>오늘의 법_ 근무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될까?

참고자료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세대의 평균 수명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에 다니다보니 미루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검진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경조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해버리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의무’로 연차 휴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사실 모든 근로자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다 알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기본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에게 공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근로자가 신청할 때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에 대해 떳떳한 행동을 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소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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