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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외고>집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 하우스 푸어

참고자료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아는가?. 우리 주변에는 ‘하우스 푸어’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자가 보유 직장인들의 70.7%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다” 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대출 금액은 무려 1억 626만 원으로, 이는 직장인 평균 월급이 26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40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 경우, 어렵게 대출을 하여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의 하우스 푸어들은 정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집에서 평균 8년 정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자가인 경우 11년, 임차인 경우는 3,4년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3,4년 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거처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우스 푸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 다수의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것은 부동산을 가장 값어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 붓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증가하면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다달이 이자를 내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부담스러운 경제생활을 해가며 내 집 마련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빚을 감당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차주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원조달 문제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는 ‘개인 집을 구매하는데 쓴 빚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 하느냐’라는 반응이 보여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유혹에 못 이겨 과도한 대출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하우스 푸어, 앞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적인 내 집 마련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올바른 계획을 통한 경제 활동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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