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강원외고> 오늘의 법_ 배달대행업체 기사는 사고가 났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자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죠? 빠른 인터넷과 한국의 높은 치안 순위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달’서비스입니다. 한밤중에도 전화만 하면 집으로 배달 음식이 오고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오늘, 내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우리 집에 오는 편리한 배달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은 도로 위에서 하루하루 위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 앱이 다수 개발 되면서 배달 시장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빠르고 편리하게’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배달 기사들은 배달 한 건이라도 더 잡기 위해 위험천만 도로 질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 기사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배달 한 건에 수수료 3000원, 같은 일을 3번 반복해야만 시간당 최저 임금에 얼추 비슷하게 벌 수 있다. 배달대행은 20분 픽업, 20분 배달을 주로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책임은 오롯이 배달 기사에게로, 즉 배달료 3000월을 벌려다 더 큰 돈을 물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속 배달은 과속과 신호 위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환경은 기사들을 항상 사고 위험에 놓여 있게 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간 총 2874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음식업 배달원의 산재사고 사상자 규모는 8447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64명이라고 하는데, 이 때 이 통계는 배달 대행 기사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나온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는 배달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 가깝긴 하지만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배달원은 4대 보험과 노조 결성 및 가입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고정 임금이나 상여금을 받지 않고 배달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므로 근로 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을 ‘택배원’에 해당하며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다고 보는 판결을 내려 배달대행업체 기사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연혁판례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013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던 배달대행업체 기사 공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공씨가 소속된 배달대행 업체에 산재 보험 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대표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단이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1·2심은 “배달 요청의 선택과 거절 여부는 공씨가 결정할 수 있었으며, 거절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등 배달 업무 과정에서 업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로, 소속 배달원 업무는 가맹점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 배달하는 것이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 업무보다 택배원 업무보다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배달 기사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6년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배달대행 기사는 38%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떠넘겨 보수가 더 낮아질 것 같아서’ 의 의견이 18.8%로 1위를 차지하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가입하라고 할 것 같아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도 엄연히 ‘노동’을 하는 근로자이며, 법 하에 보호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법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소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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