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강서고] 윤석열 정부 출범, 교육과 청소년 정책은...?

URL복사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막이 올랐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 중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소년 정책도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과 인터뷰·연설내용,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국정과제)와 12일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이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해 교육·청소년 정책을 추렸다.

 

 

 

 △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시행... 다만 보완방안 마련 가능성 있어

 먼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수위 역시도 국정과제의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부분에 고교학점제 추진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적어,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12일 유출된 이행계획서에서 새 정부는 고교학점제의 실행 계획을 기존과 달리하지 않았다. '우선 2023년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및 미이수제를 내실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를 단계적 적용한다. 이듬 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그 다음 해에는 고교학점제용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기존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고교학점제 자체는 예정대로 실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새 정부는 같은 문서에 2022년 내로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명시해, 고교학점제의 세부적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할 여지는 남겼다.

 

 

 △ 특목고 · 자사고 폐지정책은 전면 백지화

 

 

기존 정책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고교학점제와는 달리, 특목고·자사고의 폐지 정책은 모두 없었던 일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오! 마이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특목고와 자사고를 페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인수위 또한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라고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백지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12일 유출된 이행계획서 역시, 2022년 하반기에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 '정시 확대'는 국정과제서 사라져... '대입전형 단순화하고 입시비리 대응'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강조했던 '정시 확대'는 이후 문건에서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대입과 관련해서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 3가지를 약속했다. 이중 공정성 강화와 전형 단순화 두 가지는 이후 국정과제와 이행계획서에서 일관적으로 명시되었지만, 정시 모집인원 비율의 확대는 국정과제서부터 빠졌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아직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참고로, 나머지 두 공약은 각각 이행계획서에서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을 설치하고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위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한다고 명시되었다.

 

 △ AI, 메타버스 등 미래형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의식한듯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겠다.”라고 공약했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듯, 공약집과 국정과제, 그리고 이행계획서로 이어지는 문건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교육 정책은 'AI 활용 교육'과 '미래형 교육'이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각각 △초중고 AI교육 필수화 △AI기반 학력진단시스템, 학습시스템 구축 △EBS AI 단계적 추천학습 운영지원 등이 나열됐다. 또한 △메타버스 전문교육과정 지원 △메타버스 활용 맞춤학습 △메타버스 기반 대학정보포털 개편 등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여러 번 강조되었다. 이들 정책의 필요성으로는 '학교 교육을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혁신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로 전환 필요'를 제시하였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청소년 정책으로는 건강관리와 위기 청소년 보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서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의 울타리로 감싸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주치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15세 이상 모든 여성에 적용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생애주기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프로그램 구축 △24시간 소아청소년 안심진료 확대 등으로 실행되는 정책이며, 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신속 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정부 책임 강화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등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이후 발간 또는 유출된 국정과제와 이행계획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산강서고등학교 인터넷신문 바로가기▼


고등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