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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고]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출처 :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 사진출처 :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현재, 소년범죄는 그 죄질이 성인만큼 잔인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소년 사건 분류

사진출처 : JY 법률사무소(블로그)
▲ 사진출처 : JY 법률사무소(블로그)

 

소년사건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 ~ 만 14세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최고형은 소년원 2년이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만 14세 ~ 만 19세는 '범죄소년'으로,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최대 형량은 15년이며, 예외적으로 20년까지 가능하다. 전과기록도 남는다


◆ 보호 처분이란?

사진출처 : JY 법률 사무소(블로그)
▲ 사진출처 : JY 법률 사무소(블로그)

 

 보호 처분이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여러 개의 보호 처분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으며, 4호 또는 5호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10호 처분을 받는다면, 보호 처분 최대형인 소년원 2년까지도 가능하다.

 강경파와 교정파
 소년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교정 시설의 문제라는 교정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강경파의 입장은 과거에 비해 지금의 정보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서, 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잔인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이 나이가 되어서는 안되고, 죄의 중질에 따라 차등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교정파는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동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대한 고찰> 논문의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와 천종호 판사의 ''5%만 보고, 엄벌주의를 외치다 보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말처럼,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인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 최근 소년 범죄 현황

사진출처 : 경찰청
▲ 사진출처 : 경찰청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율은 감소했지만, 특수강도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 유형은 가출팸의 성매매, 혼성그룹을 형성해 조건 만남을 빙자한 금전을 갈취 등의 수법이 위주였다. 

◆ 청소념 범죄가 줄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최근 송치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즉, 죄를 지은 아이들은 많지만, 소년원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인원은 꾸준히 줄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이유로 수용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더 쓴다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지에 시설 확충은 쉽지 않다. 
 두 번째, 앞에서 말했듯이 소년법 4호 또는 5호 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2019년 법무부 자료를 보면,보호관찰 대상 건수는 14만 2,254건이지만, 보호관찰관은 1,658명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1인 118개나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OECD평균의 4배 이상 높은 편이다.
 세 번째, 법무부 소년범죄론 중, 하버드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Glueck'부부의 <소년 비행의 해명(1950)> 연구 결과, 소년 범죄의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결손가정'이라는 것이다.(※결손가정 : 친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 창원지방 법원의 조사 결과, 이는 2013년 비행소년의 4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비행 소년가해자의 56.78%가 해당된다. 

◆ 청소년 범죄를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는 소년범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른의 책임도 있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다"라고 덧붙혔다. 
이제는 청소년 범죄의 초점이, 가해자기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은, 가해자들은 신분세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피해자들은 일상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보상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뒷전인 나라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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