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국가가 발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화두는 단연 '복지국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좋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이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난->팔자는 고용과 복지에 관한 시대적 요구에 국가가 제때 부응하지 못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강원택', '안상훈', '장덕진' 외 2인이 지은 책 「복지정치의 두 얼굴」을 읽고 제대로 된 한국형 복지국가가 마련되기 위한 원칙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팔자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조화'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사회복지의 끊임없는 난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 복지’, 복지를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로 인식해 소득·자산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편 복지’라 한다. 

 선별 복지는 재정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혜자에게 낙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보편 복지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운다는 단점이 있다. 

 이 책은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조화로운 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합의'이다. 

국민적 합의란 국민 대다수에 의하여 공유(共有)되는 합의를 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법규범의 승인, 통치기구에 대한 신뢰, 국민적 일체감 등과 같은 국가의 존립이나 통일 그 자체에 관계되는 것을 비롯해, 나아가 특정한 내외정책에 대한 지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 까지도 미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복지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현금복지'와 '사회서비스복지'의 균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복지지원 형태는 ‘현금복지’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복지 지원 방식은 ‘사회서비스복지’라고 할 수 있다. 현금 지원은 단순한 소비 욕구가 충족되고, 사회서비스지원은 근로 동기의 강화 및 공동체적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 즉, 현금복지와 사회서비스복지의 균형을 통해,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착한' 민간참여의 증진이 필요하다. 모든 복지를 정부가 다 하려 할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들게 되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풀뿌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자발적 복지의 노력들인 지역복지운동,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에, 정부 역할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복지 이슈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된 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를 절박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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