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가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그런데 세금이 오히려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미국의 상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대입해도 불평등과 경제적 차별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책을 읽은 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결론지었다.

 첫 번째는 최저 임금의 하락과 급여에 붙는 세금의 증가이다. 이는 세전 소득이 극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에 따라붙는 세금은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는 매출세와 내국소비세의 급격한 증가이다. 주로 재화를 소비하는 가난한 이들의 소비에는 세금이 붙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여유있는 이들이 소비하는 서비스는 면세 항목이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누진적 조세 정책과 적절한 공적 지출을 통해 건강, 교육,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즉, 사회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한다. 사회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금 혁신이라고 말하며, 국민 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최상층에 대한 누진적 조세 체계가 무너지고 건강 보험료가 폭등하며, 급여세가 늘어나면서 미국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세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부유한 나라들이 부자가 된 것은 교육, 의료 등 공공재에 대한 집단적인 지출에 힘입은 바였지, 극소수의 슈퍼리치들이 신성한 힘을 발휘한 덕분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어떠할까?

분명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보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체계를 가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한 분들을 통해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 사회!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의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중 하나가, 조세 정책이다. 필자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상대방의 없음과 못가짐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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