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평택여자고] 매번 논란이 되는 "촉법소년", 외국은 어떨까?

참고자료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글 작성자에게 “한심하다”,“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작성자는 “촉법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라며 답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서 촉법 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였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소년법은 개정, 폐지에 대해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엄벌을 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소년법은 어떨까?

 

 2012년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을 보면, 최저 연령이 가장 낮은 나이는 만7세이다. 태국, 인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호주와 영국 등의 18개국의 기준은 만 10세이며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18세로 최저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 같이 만14세가 최저연령인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40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선진국 역시 소년범죄로 많은 고민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처벌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를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데 반해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 영국 등은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소년범죄의 피해자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와의 관계 치유에 집중한다. 또한 가해자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엄벌이나 최저 연령 하향 등 소년법 개정에 대한 많은 주장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소년법이 목적에 맞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현행 소년법을 돌아보며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년법의 목적에 맞는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